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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소득분배 분석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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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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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소득분배 분석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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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의 감소?
*
실질임금의 감소?
NAFTA 협정발효 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있음.
BUT, 페소위기에 의한
경제위기의 충격이 가신 후
다시 실질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함.
*
노동과 자본소득 분배율의 문제
노동과 자본소득 분배율이란?
국민소득 = 노동소득(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노동소득분배율 -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노동분배율 상승 → 소득분배구조 개선
cf>개방화 → 자본축적 → 노동분배율 상대적 감소


*
노동과 자본소득 분배율의 문제
타 남미국가 노동분배율
56
46
브라질
1993년 56% →2002년 46%
아르헨티나
:20% 이하의 노동분배율 유지
*
노동과 자본소득 분배율의 문제
멕시코
95년도의 하락은 NAFTA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할수 없음 (페소 위기)
높은 수준의 개방화에도 노동소득 분배율 유지 → 상승여력 충분
꾸준히 35% 내외에서 등락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태(實態)
<연합뉴스>
중산층 몰락!!
우리나라 소득분배 문제 완전 심각 >ㅁ/ => 구조적 原因은?
*
한-미FTA와 소득분배 문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양극화 문제의 原因
산업간 기업간 격차
소득, 고용 격차
혁신기반격차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
한-미FTA와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레포트랑 중복되는내용이 전혀없는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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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FTA에 대한 인식
왜 멕시코인가??
소득불평등도, 양극화를 나타내는 수치
지니계수
상하위 소득집단의 소득비율
빈곤층의 비율증가??
실질임금의 감소??
노동과 자본소득 분배율의 문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태(實態)
한-미FTA와 소득분배 문제
한 – 미 FTA로 기대 되는 효능


*
한미FTA와 소득분배
*

한.미 FTA와 FTA에 대한 인식
1.무엇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인가.
-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에 예속 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FTA 반대론자들이 주로 멕시코의 수치를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FTA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
왜 멕시코인가?
1992년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
FTA의 효능를 비교하기에 용이한 주변상황.
멕시코에서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의
방향설정에 도움.
*
지니계수와 소득분위별 배율
빈곤층 비율
실질임금
노동소득 분배율
소득불평등도, 양극화를 나타내는 수치
*
지니계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불평등도 지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함.

*
지니계수
*
상하위 소득집단의 소득비율

상위 20%와 하위 20%그룹의 소득비율

그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포가 고르다는 것을 나타냄

- 멕시코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상하위 소득집단의 소득비율
?
*
빈곤층의 비율증가?
FTA반대 측에서는 NAFTA를 통해 멕시코의 빈곤층이
증가하였다고 주장
NAFTA때문이 아니라 페소위기와 당시 경제상황에
의한 경제위기 였다는 주장
*
빈곤층의 비율 증가?
멕시코의 소득변화와 빈곤율의 변화추이
?
위기전
위기1)
회복기
?
?
1992
1994
1996
1998
2000
1인당 GDP (1982=100)
94.4
94.7
91.0
98.9
106.6
SEDESOL2)
28.9%
29.4%
45.3%
40.7%
31.9%
절대적 빈곤계층비
39.9%
43.5%
58.2%
52.7%
N/A
상대적 빈곤계층비
24.9%
25.9%
23.9%
25.5% …(drop) N/A
?
주: 1) 1994년 말 페소화 위기
2) SEDESOl 수치는 멕시코 정부가 2002년에 公式(공식)적으로
빈곤수치를 개발하기 위해 작성한 SEDESOL REPORT에서 고안한 수치임.
data(資料) : Salas (2003)
*
빈곤층의 비율 증가?
-GDP의 증가와 음의 방향으로 움직임.
-NAFTA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한 1995년 이후로
회복되는 수치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아
경제위기가 페소위기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된다.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레포트랑 중복되는내용이 전혀없는레포트입니다.

Download : 한미FTA.ppt(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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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촌 Y대수업 기말Task 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레포트/경영경제





팀Task 로 작성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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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동안 6명의 조원들이 많은 브레인스토밍을통해 열과성의를다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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