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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환경오염사례.환경오염,환경과지역발전,환경오염과정부,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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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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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 제기)
1
환경 오염 사례(instance)
2
현 정부의 대책
3
3
4
4
Contents

대 안
4
4
결 론
3
3
1. 서 론 (문제 제기)
지역발전으로 인해 생겨나는 환경문제를 지적해보고
지역발전을시도하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지역주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정책이 오히려 지역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환경오염 사례(instance)분석
1)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산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에 2012년
까지 총22조원을 투입해 하천 생태계 복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질
조성등의 친환경 사업 뿐만 아닌 1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特性(특성)에 맞는 이벤트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goal)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인 89년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1.8pmm이던
수질이 96년 20.3ppm까지 치솟았고 이 과정에서 시화호 주변에 악취
가 진동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하천수량
이 적어 유입원수 빗물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고 생활하수와 반월-시화
공단 내 폐수가 흘러들면서 거대한 시궁창으로 변하기 처음 했다.
(1).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2). 4대강사업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환경단체들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 (2009.6)
① 하천 구역에 준설토를 야적 할 경우 침출수
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악취발생

② 친수공간이 들어설 경우 비점오염원 발생 및
서식지 환경훼손 우려

③ 보 설치시 상습침수지역 확산, 홍수피해 우려

④ 자전기 길 공사로 인한 산지 훼손 불가피.

⑤ 하중도,모래톱,수변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과도한 친수공간 조성시 하천환경 약화 우려


2) 시화호 사업
1987년 2월 29일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기formula(공식)을 갖고 처음 되었으며
경기도 안산시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방조와 탄도, 선감도,대부도등을
잇는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어 총3억 3,233만톤의 물을 저장하고
4,990ha 기타878ha등 시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수…(drop) 도권의 공장을 유지하고
시화호 담수로 인근농지에 물을 공급하여 도시근교에 첨단복합 영농단지
를 만들겠다는것이 사업의 목표(goal)이다.
출처)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2).1996년 무단 방류사건
1996년,1997년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뚫고 썩은 물을 무단 방류
인근어장의 어패류가 떼죽움을 당하고 기형물고기가 잡혀짐.
바다의 수질이 어패류가 살기 어려운 3등급 이하로 크게 악화
식물성 플랑크톤이 94년 방조제 완공 전보다 최고30배 증가
시화호 주변해역에서 채집된 어류는 3종뿐으로 92년 16종 93년 10종에
비해 크게 줄었다.
(1). 담수호 오염문제.
1994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후 담수가 처음 되었다.
(3). 담수화 를 포기한 시화호
정부는 96년 부터 2005년까지 4493억이 투입되는 수질개선대책 마련
2000년 말까지 2079억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유입지천
정비, 인공습지 조성사업, 해수화등을 통해 현재 시화의 수질은 4.3ppm
까지 개선되었다
2001년 2월 11일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 포기
시화호 방조제 공사 :4,950억
시화호 오염개선 대책 :4,493억
환경기초시설 비용 : 2079억
보상비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감안

1조원이 넘는 비용손실 발생!
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혁신도시의 난개발이 하천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따

울산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건설 사업부지 내 태화강 지천인 명정천과
유곡천이 난개발로 인한 생태환경 훼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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