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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 자활사업의 역사(歷史), 배경, 의의, 피료썽, 특징, 자활프로그램, problem(문제점),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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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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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2. 자활사업의 배경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빈곤문제, 장기실업문제, 고용의 질 문제를 핵심적인 해결과제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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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재활사업] 자활사업의 역사(歷史), 배경, 의의, 피료썽, 특징, 자활프로그램, problem(문제점), 개선plan







자활사업




- 목차

Ⅰ. 서론
1. 자활사업의 history
2. 자활사업의 배경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의의
2. 추진배경
3. 자활사업 흐름도
4. 자활사업대상자
5. 자활사업 program
6. 자활사업 지원체계


Ⅲ. 결론

1. 자활사업의 drawback(걸점)
2. 자활사업의 대안
Ⅰ. 서론

1. 자활사업의 history

ㆍ 도시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운동
ㆍ 자활지원센터의 제도화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지원사업의 변화
1) IMF 경제위기와 사회적 안전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지원사업
3) 자활후견기관의 확대
-자활사업의 변화
자활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자활 지원 사업을 담당할 핵심기관이 전국의 시 ? 군 ? 구의 기초단위마다 필요하게 되었다.
2. 추진배경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자활지원수요, 자활사업 실시 및 재원조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3. 자활사업 흐름도


자·활·사·업·흐·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현재취업창업자
?가구여건곤란자
?환경적응필요자
?조건제시유예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노동부지원




설명
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정책목표(goal)는 종전의 시장진입을 통한 탈 빈곤에 여전히 맞추어져 자활지원 대상과 목표(goal)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1999년까지의 20개 센터에서 2000년에 70개로, 2001년에 157개로, 2002년 168개로 2003년에 209개, 2004년 232개 기관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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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자활사업의 의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program으로서,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 [재활사업] 자활사업의 역사, 배경, 의의, 필요성, 특징, 자활프로그램, 문제점, 개선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재활사업 자활사업 역사 배경 특징 자활프로그램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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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초기의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는 도시빈민지역운동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넘치는 차상위계층 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생계급여의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부조 대상자로 바뀐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격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근로유인책의 미비와 급여체계의 문제, 자활공동체 등 자활기…(省略) 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미비,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의 부족과 지역적 합의와 연대의식의 미성숙이 자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빈민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와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총체적인 생계·고용·복지 대책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성, 지원체계의 미비,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활사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자활후견기관의 증가와 함께 양적 측면에서는 자활 지원 사업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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