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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에 대하여, 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가되는점 및 대안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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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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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아

2. 바우처 제도의 도입 의의
① 주요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하여 그들의 가족과 지…(투비컨티뉴드 ) history회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 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도입
② 서비스 전달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서비스 전 달의 책임을 일정부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과정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체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짐
④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를 수용

3.바우처제도의 槪念과 방식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방식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 방식이 제안되었다.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은 중앙정부가 표준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아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1. 바우처제도란?
2. 바우처 제도의 도입 의의
3. 바우처제도의 槪念과 방식
4. 기존의 제도와의 차이점
5. 시행 중인 전자바우처 제도
6. 바우처제도의 찬성과 반대입장
1)바우처제도의 찬성입장
2)바우처제도의 반대입장
7.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1) 바우처 제도의 advantage(장점)
2) 바우처 제도의 단점
8. 현행 전자바우처의 문제점
9. 바우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방법
10. 바우처제도 이외의 대안 및 국가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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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우처제도란?
1)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하며, 바우처 제도란 사회서비스의 일 환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 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2)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 급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이로 인해 가용한 인력 및 재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방식에 대한 대한이 필요했고, 效果(효과)적인 대안으로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전산관리 방식이 부각되었다. 비판이 되었던 주요 문제는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및 재정관리 비용이 수반되고, 중앙정부가 표준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 공급에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定義(정의)할 수 있다아 복지부에서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定義(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1). 즉 바우처제도는 공공의 재원과 민간 운영이라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特性)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기존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직접 재원을 제공했던 형태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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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原因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안으로 바우처제도가 선택되었고, 2008년부터 전자바우처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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