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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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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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
더불어 1990년대 이후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는 경향을 보이나 각권별 협상은 국가特性(특성)에 기반한다.
1) 지역무역협定義(정이) 체결 추세
지역무역협定義(정이) 체결 추세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편인데, 현재 발효중인 협定義(정이) 50% 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은 지역무역협定義(정이) 대상국으로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 지역 국가들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역상의 특혜를 주고받기 위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한국, Japan, 中國, 대만 등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이다(부록 2 참조). 그러나 최근 한국, Japan을 비롯하여 中國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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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협定義(정이) 定義(정이) 및 손익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