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1 11:41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조정.hwp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따
③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등급만을 인정한다.
Download : 산재법상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조정.hwp( 49 )
산재법상,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조정,경영경제,레포트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닐것이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insurance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따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④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파생장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는 事例가 자주 있는데 파생장해의 뜻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skip)
2. 조정이 예외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순서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레포트/경영경제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경영경제레포트 ,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 조정
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