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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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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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27회 己出]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 ② ㉣ ③ ㉠, ㉡ ④ ㉠, ㉢ ⑤ ㉡, ㉣
[26회 己出]
4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保險(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保險(보험) 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保險(보험) 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소송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27회 己出]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 ② ㉣ ③ ㉠, ㉡ ④ ㉠, ㉢ ⑤ ㉡, ㉣
[26회 己出]
4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건물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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