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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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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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가족의 분가강제권, 가족의 한정치산·금치산선고에 대한 청구권과 그 취소권, 가족의 後見人이 될 권리의무등이 있는데 現行法상의 호주는 호적상의 호주, 즉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반드시 호주와 가족 사이에 경제적예속관계에 있지 않음을 생각할 때에 호주의 가족에 대한 이러한 권리행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이에 반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단 호주가 된 이상 호주의 지위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아(다만, 그 호주가 일가창립을 하였거나 分家한 호주인 경우에는 례외이다)
이상 호주상속에 마주향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여자가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딸에게는 호주상속권이 주어졌지마는, 그것은 결코 일생 강제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지켜야 할 것을 命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딸의 경우는 아들이나 손자의 경우와 달라 이미 혼인하거나 입양을 하여 타가에 있을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우선 딸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한다면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른바 입부혼인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남자가 처가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할 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현실적으로 입부혼인의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때에, 요컨대 호주제도는 남계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아
지금부터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그 내용을 몇 가지 들고, 그리고 존재가치에 마주향하여 간단히 說明(설명) 하겠다.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친자간의 부양의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To be continued )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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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호주제도에대한비판적견해 ,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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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호주제도에대한비판적견해
남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즉 딸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된다. 그리고 딸은 일단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경우와 달라 호주가 된 후에도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호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 가를 폐가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