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호로그램의 법,제도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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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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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법상 조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effect
스탠드바이약관은 국제법상 법Cause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내법 수용에 필요한 비준·비준동의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엔나 조약법등의 적용도 배제되게 된다 이밖에 스탠드바이약관은 국제협정이 아니므로 UN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대상도 아니게 된다
(2)advantage
① 신속성
스탠드바이약관이…(drop)
순서
IMF호로그램의법,제도적
레포트/경영경제
IMF 호로그램의 법,제도적 평가
,경영경제,레포트
다. 즉, 조정프로그램(program]) 의 집행을 의무적으로 만들 어떠한 구속력있는 합의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정프로그램(program])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IMF로부터의 매입이 더 이상 허가받지 못할 뿐 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회원국이 보다 긴 기간을 요청하고, 동 회원국이 그 조정프로그램(program]) 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IMF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스탠드바이약관의 기간을 1년을 초과·연장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따
4)스탠드바이약관의 effect와 advantage
(1)effect
①일반적 effect
스탠드바이약관은 협정이 아니므로 계약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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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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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통화위기의 Cause
Ⅱ. IMF 프로그램(program]) 의 전개
1. IMF 프로그램(program]) 의 변천
2. IMF의 총수요조절정책의 theory(이론)적 근거
3. IMF 프로그램(program]) 합의안
Ⅲ. IMF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1. 1994년 IMF 설립협정
2. IMF의 이의제기권의 확립
3. IMF 자김지원조건의 법적기초 확립
4. IMF 국제수지지원의 성격
5. IMF 조건부자금지원제도의 연혁과 내용
6. 1979년 IMF 자금지원조건지침의 채택
7. 소론
Ⅳ. 구제금융을 위한 기본문서
1. 의의
2. 의향서
3. 스탠드바이약관의 검토
V. 1979년 자금지원조건지침상 국제수지 지원절차
1. 서
2. 제1단계(초기단계)
3. 제2단계①(스탠드바이약관 단계1: 조정프로그램(program]) 상 조치의 이행)
4. 제2단계②(스탠드바이약관 단계2: 협의)
6. 제3단계(스탠드바이약관 후속단계)
Ⅵ IMF 협약에 대한 사회과학적 고찰
Ⅶ. IMF 구제금융지원제도의 법.제도적인 문제가되는점 및 평가
1. 서
2. IMF 권한과 회원국 경제주권간의 상충
Ⅷ. 구제금융제도의 법.제도적 평가의 요약
Ⅸ. IMF 프로그램(program]) 의 경제적 평가
Ⅹ. 소결Ⅰ 한국 통화위기의 Cause
3)스탠드바이약관의 기간
1979년 지침 제2항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스탠드바이약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