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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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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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계획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면이 없지 않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기에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실 현재의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하나 인구의 47.2%가 몰려 살고 있고 중앙부처는 84%, 20대 대학은 65%가 서울에 위치해 있따 심지어 100대 기업 중 92%의 기업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따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해보겠다고 나온 것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안이었다. 허나 지금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plan 역시 2%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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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책략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좌초 되는가 싶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 ‘행정복합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하다. 이전 대상 기관의 수가 원래의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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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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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애초 계획했던 effect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진통 끝에 여야가 12부 4처 2청의 공공기관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