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milo1

메인메뉴

전체메뉴

milo1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08 07:28

본문

Download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hwp

2) 요건

(1) 등기할 법률관계일 것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제 40조)

(2) 등기하기 이전일 것

등기의 불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등기의무자에 있든 등기소에 있든 불문한다.

(3) 제 3자가 선의일 것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 여부…(To be continued )

3) efficacy

3. 적극적 효력(등기후의 효력)

1) 의의

2) 예외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비거래관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수정부정설

④ 검토

2) 상호양도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3) 지점거래

4) 소송행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일반적,효력,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레포트/법학행정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

순서

Download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hwp( 89 )

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milo1 목록
번호	제목
17587	[창업計劃書(계획서) ] 스포츠 펍 PUB 호프 창업 사업計劃書(계획서)
17586	사회복지행정 necessity need을 논하라
17585	자원봉사자의 동기분류(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자원봉사자의 구체적 동..
17584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실태조사 결과
17583	Solenoid 가 만드는 자장의 特性
17582	영어 기사 해석 report
열람중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7580	[동양산전자기intro 서] 동양산전(해양플랜트엔지니어)자기소개서,동양산전합격자기intro 서,동양산전자…
17579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과 개혁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과 개혁 목차 공공부조..
17578	2학기 중간리포트 중소기업경영론(경제)D
17577	일반의약품 슈퍼 할인점 판매의 찬반론과 올바른 해결measure(방안) 0
17576	(인간과심리) 학습theory 중에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공통점과 ..
17575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17574	장애youth의 발생요인과 property(특성)
17573	종속모델에 대한 비판

milo1 목록

번호

제목

17587

[창업計劃書(계획서) ] 스포츠 펍 PUB 호프 창업 사업計劃書(계획서)

17586

사회복지행정 necessity need을 논하라

17585

자원봉사자의 동기분류(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자원봉사자의 구체적 동..

17584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실태조사 결과

1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