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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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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재정규율의 확립
ㅇ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불가
ㅇ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plan을 동시에 제시
ㅇ 주요재정사업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당부문내의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요구
ㅇ 공공사업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 공사비」순으로 전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의 예산을 요구·반영
ㅇ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의 연계 강화
Ⅲ. 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①future 대비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 제고
②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내실화
③국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
④경쟁력 강화 위주로 산업지원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Ⅱ. 200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Ⅰ. 2003년 재정운영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展望되고 내
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을 보이고
있다아 아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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