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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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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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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第 1 章總則 , 第 2 章事業 의 準備, 第 3 章事業의 認定등, 第 4 章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第 5 章土地收用委員會, 第 6 章損失補償과 費用, 第 7 章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第 8 章異議申請 및 代執行, 第 9 章罰則, , FileSize : 149K , 토지수용법법학행정레포트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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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總則 , 第 2 章事業 의 準備, 第 3 章事業의 認定등, 第 4 章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第 5 章土地收用委員會, 第 6 章損失補償과 費用, 第 7 章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第 8 章異議申請 및 代執行, 第 9 章罰則, , 다운로드 : 149K

설명

토지수용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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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總則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 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私有財産權과의 調節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合理的인 利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 ①第3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以下公益事業이 라 한다)을 爲하여 特定의 土地가 必要한 境遇에 그 土地를 當該事業에 利用하게 함이 適當한 때에는 이 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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