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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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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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모르는 경찰등으로 하여금 ‘거래를 터보자’고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다. 이는 유난히 가족같은 분위기나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법조 문화가 그 배경이 된다
이같은 브로커변호사의 선임구조가 초래하는 문제가되는점 은 다음과 같다. 이런…(drop)
3.진실회피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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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장의 경우도 경찰등 직원 등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 이들 전관변호사들의 개업광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주요 법원, 검찰 소재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이들 전관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2.사법신뢰추락
대한민국의 기본적 질서중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만든다.Download : 변호사의 윤리.hwp(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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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전관’변호사
의정부의 이순호 변호사는 판사에서 퇴직한 것이 3년전이다. ‘법조인은 모두 한통속’, ‘변호사는 돈만 아는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치부되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Ⅲ. 문제가되는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