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주요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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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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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공문서 위조죄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고 있는 A는 사면조치에서 배제되었다. 스스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A는 대통령의 사면조치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수단을 제기하려고 한다. A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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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K대통령은 민심의 이간 현상을 치유하고 政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刑量이 가볍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복역수 및 행정법규위반범, 일련의 양심수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일반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