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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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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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19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1990. 10.15까지 8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언론에 비친 헌법재판
헌법재판 활동 현황1989.9.19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1990. 10.15까지 8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 언론에 비친 헌법재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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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활동 現況
1989.9.19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1990. 10.15까지 8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26%인 226건이 위헌법률심판사건이고 나머지 대부분인 74%, 643건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사건이며, 야당의원80명이 청구한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이 1건 접수되었다.
위헌결정된 법률을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단서 부분(국가상대 재산권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 불가)에 대하여 1989.1.25 최초로 위헌 결정된 것을 비롯해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필요적 보호감호처분), 김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락허가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50% 공탁금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인정), 같은 법 제7조의 3(금융기관은 회사요점법에 의한 요점절차진행 중에도 이 법에 의한…(생략(省略))
헌법재판 활동 현황
다.
사건처리 現況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경우 52.2%인 118건이 처리되어 그중 12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헌법불합치결정 1건, 한정합헌결정이 3건이며 나머지는 합헌결정(4건), 각하(15건),취하(83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