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개정론과 효도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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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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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족법 개정론과 효도에 관한 견해
전후좌우를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행방부명이 되기 쉬운 위험한밀림」이란 표현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이 규제하는 분야와 도덕이 규제하는 분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Thomasius는 법을 행위에 대한 규율, 도덕을 양심에 관한 규율이라고 보고, 법의 외면성, 도덕의 내면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Kant는 의무관념에서 도덕이 나오고 권리관념에서 법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덕치주의적 文化(문화)풍토인 동양은 오늘날 법치주의적 서구문명의 침식으로 심각한 갈등과진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법치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마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서구사회는 지나친 법치주의에로의 규범생활로 인하여 도덕성의 몰락과 함께 법률생활의 부식현상이 나타나 악에 대한 자위능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_ 생각컨대 법과 도덕은 같은 목적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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