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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2주차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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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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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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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30일 재판관 6:2의 opinion으로,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대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결정 2009헌마514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opinion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Internet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부칙 제1조 단서 중“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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