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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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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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의 이번 정기국회 입법에 이어 국민소환제의 단계적 입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없음이 더욱 분명했다`며 `더 이상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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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歷史(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처음 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歷史(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아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까지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소환제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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