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의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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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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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槪念)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槪念)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槪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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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의 무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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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주된 의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省略)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3)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4)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②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5) 감급·감봉
6) 휴업수당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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