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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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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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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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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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봉제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은 `근로의 대상(對償)`(근로기준법 제18조)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한 이상 당해 근로가 어느 정도 의미있는 근로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연봉제의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o be continued )
(2) 지각·조퇴·결근 등에 의한 미취업과 임금삭감
3. 연봉제하에서의 平均(평균)임금·통상임금·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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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연봉액의 감액 가부
(1)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여러 형태의 연봉제에 공통된 사항으로 당해 연초에 연봉액을 확정한 후 연도 도중에 사후적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먼저 `확정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