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처리해야할문제와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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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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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첫 번째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클린턴의 포용정책과 페리프로세스의 틀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하나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자율의 공간을 활용하고 적극적 외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음.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그 시각과 가치가 냉전수구적인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이 아님. 두 번째 문제는, 자주적 외교의 표출의 한 형태로서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준비의 부족 내지는 외교채널의 유지의 부실과 같은 외교적 실책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 회담이 수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단기적으로 클린턴 정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
3) 이점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으로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비교될 수 있어. 1968년 동방정책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두 사건이 발생. 하나는 소련의 프라하의 봄의 분쇄와 소련영향권내에서 국가들의 제한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브레즈네프독트린의 선포. 다른 하나는 닉슨행정부의 출현이 그것. 반공레토릭을 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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