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교과서 판례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6 20:22
본문
Download : 민소교과서 판례 확인.hwp
17년여 동안 Cause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말소등기청구권(抹消登記請求權)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權利)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期待)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失效)의 원칙(原則)의 적용을 부정한 事例
<요지>
가. 제1심 법원(法院)이 원고(原告)들의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와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는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하는 판결(判決)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항소제기(抗訴提起)에 의한 이심(移審)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정체에 미쳐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抗訴審)에 이심(移審)되는 것이지만, 항소심(抗…(drop)
[법학]민소교과서판례1확인 , 민소교과서 판례 확인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민소교과서 판례 확인
설명
Download : 민소교과서 판례 확인.hwp( 87 )
순서
다. [법학]민소교과서판례1확인
레포트/법학행정
<판시사항>
가.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를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判決)에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주위적(主位的) 청구부분(請求部分)이 항소심(抗訴審)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는지 여부
나. 실효(失效)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