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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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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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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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지
원고가 소송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省略)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4)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4. 절차
1) 원고의 신청
2) 피고의 견해 청취
3) 법원의 허가결정
5. efficacy
6. 즉시항고
1)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2)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3)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4)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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