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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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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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구체적인 실정법(實定法)의 제정을 위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공민권제한법(公民權制限法)의 4가지 법안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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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제1공화국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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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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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권의 정치인 중에서 비리나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과 그를 심판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헌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4·19혁명 후 과도국회(過渡國會)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로서 급격한 歷史(역사)적 전환에 따른 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근대사-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설명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됨으로써 1차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이다.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이란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民意)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definition 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