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족법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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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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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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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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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족법 가족제도
레포트/법학행정
다. 출가한 딸은 차남의 1/4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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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가족법 고찰]
목 차
1. 가족법의 槪念
2. 가족법의 변천
3. 1977년 민법 개정
4. 1990년 민법 개정
5.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
6. 현행 가족법의 problem(문제점)
7. 결론
1.가족법의 槪念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따라서 동일한 가족제도라 하더라도 입법의 취지, 목표(goal) 및 기능에 따라 가…(생략(省略))
1) 개정 내용
① 혼인으로 인한 성년 의제를 신설 : 남녀 모두 20세 이상이면 결혼에 부모 동의가 필요 없으며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한다.
②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 : 협의 이혼 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를 신설
③ 친권 공동행사: 부모의 친권의 공동행사 원칙을 마련하고 당사자간에 합의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父)가 행사한다.
④ 법정상속분: 재산상속에서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을 제외한 아들과 미혼인 딸은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하고 처의 상속은 장남과 같다. 남편의 경우 처의 재산을 그이 직계존소과 상관없이 단독 상속한다.
⑤ 유류분 제도 신설하였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 재산의 일정부분을 법률상 반드시 남겨 놓도록 하는 제도이다.
2) 1977년 개정 가족법의 problem(문제점)
① 남계혈통 계승을 위한 호주제도
② 친족의 범위(부계혈족 8촌 이내, 모계혈족 4촌 이내)에 있어서 남녀discrimination
③ 동성동본 불혼(不婚) 제도에서의 남계혈통 중시
④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父家)에 입적함으로써 친자관계법상의 성discrimination 유발
⑤ 재산상속상의 남녀discrimination (재산상속 순위와 상속분에서의 배우자 간의 불평등)
① 호주 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전화
② 호주승계권의 포기허용
③ 모계친의 혈족화
④ 직계비속 장자남자의 분가 허용
⑤ 이성(異姓)양자의 호주 승계
⑥ 계모 및 적모(嫡母)의 인척화
⑦ 상속재산의 공동균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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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족법 가족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법은 입법자의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되며 역으로 가족제도는 입법자가 가족법을 제정할 단시의 인식의 대상인 것이다. 입법자가 현실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제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가치판단을 내림으로써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족제도를 만들기 위해 가족적 윤리규범을 법규로서 인식한다. 가족법은 입법자의 법적 가치 성으로 인식,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문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