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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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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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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율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효율가 커서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전체의 이득(social benefit)은 큰 반면, 그러한 재화의 제공에 내가 부담을 하지 않고 남이 부담함으로써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가 제공되기 어려움.

②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재화들은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어떤 재화들은 그렇지 않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남.

③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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