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environment보전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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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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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책방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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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행 토양오염도 조사체계는 매년 동일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measurement)하는 토양측정(measurement)망 체계로 되어있어 오염우려지역을 찾아내어 이를 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3,000개의 측정(measurement)지점중 2000년 측정(measurement)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9개지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매년 다른 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實態를 조사하는 토양오염實態조사 체계로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