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theory -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theory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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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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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구성요건
형법 각칙의 형벌규범 …(drop)4. 보장구성요건
(1) 현대 구성요건理論의 창시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2.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극적 구성요건理論에서 주장)을 의미한다.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theory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理論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槪念)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Ⅱ. 구성요건의 종류
1.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범행의 고유한 불법내용을 기술하여 형법상 금지된 행태의 전형적인 불법내용을 근거짓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이다.”(2)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객관성 : 위법성?책임과 독립된 범죄체계상의 한 범주로 파악
1) 구성요건적 고의
2) 고의 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목적범에서의 “목적”, 경향범에서의 “주관적 경향”, 표현범에서의 “행위자의 내심상태”
3) 재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1) 규범적 구성요건표지는 그 기술 자체만으로는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어떤 규범의 논리적 전제하에서만 표상될 수 있으며, 법관에 의한 구체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M.E.Mayer).
(2) 법률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간통죄(제241조)에서의 ‘배우자’,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직계존속’, 절도죄(제329조)에서의 ‘재물의 타인성’ 등
(3) 사회적?경제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공연음란죄(제245조)에서의 ‘음란’, 강제추행죄(제289조)에서의 ‘추행’,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 업무방해죄(제314조)에서의 ‘업무’ 등
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로써
② 위법성조각사유 및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한다.
Ⅴ. 구성요건의 구분
(1) 기본적 구성요건
(2) 변형된 구성요건
Ⅵ. 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요소
(2) 규범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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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개념(槪念)
(1) 구성요건해당성
어떤 구체적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