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와 관련 한 미국과 日本(일본)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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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관련 한 미국과 日本(일본)의 동향
레포트/인문사회
정보보호와 관련 한 미국과 日本(일본)의 동향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Japan의 동향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보보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처음 해 왔다. 이것은 NII에 있어서 개인정보, 즉 네트워크상으로 유통…(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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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무성 전기통신정보처(NTIA)가 사무국으로서 정보통신기반 태스크 포스(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를 설치하여 연방政府(정부)기관의 opinion을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따 IITF는 정보정책위원회, 어플리케이션 기술위원회, 전기통신정책위원회 및 NII 안전성 문제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따
NII 정책 추진은 민간전문가 등의 opinion을 정리(整理) 하는 NII 자문위원회(NIIAC : Advisory Council i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설치되어 있어 IITF에 조언하고 있따 프라이버시 WG는 「제공 및 이용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 「1973년 공정정보 취급규칙」을 NII 정비구상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일반市民 및 NIIAC의 opinion을 수용하여 1995년 6월 최종판 「프라이버시와 NII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원칙」을 정리(整理) 했다. 1984년 국가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관장해 왔고 국가 비밀이 아닌 사항은 상무부가 책임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