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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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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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설명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법학]사기,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
순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1985.1.22. 제3부 판결 84도2422)
【출 전】
법원공보 제748호, 1985년 3월 15일자
【판시사항】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따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사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직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자에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해야 하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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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당사자】
피고인 송태일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9.28.선고, 84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