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해고과 definition ‘비진의의 사표시’ - 여성 해고 과definition ‘비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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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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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소위‘구조조정 0순위’라고 불리어진 근로자들이 기혼 여성이었고, 농협 사건과 A생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事例라 할 수 있따
농협 사건의 경우, A생명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2심에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이며, 근로자 스스로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效果)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서, 농협 근로자들의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이고,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농협에서는 인원감축을 위한 정리(arrangement)해고 대상자의 선定義(정이) 기준으로서 ①‘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기준을 채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었으며, ③ 정리(arrangement)해고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정리(arrangement)해고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신청받았으나, A생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의 선정과 절차 없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마찰을 피할 목적으로 비formula(공식)적인 방법(구체적 실행방법에 있어서)으로 부부사원 중 여성 사원에 대한 퇴직 압력을 가하고, 명예퇴직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보장해 준 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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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해고 과定義(정이)‘비진의 의사표시’
1. 들어가며
1997년 말 이른바, IMF사태에 즈음한 이후로,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가장 가시적이고, 급속한 구조조정 효과(效果)를 위하여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인력감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差別로 본다”는 간접差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A생명 사건과 농협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