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법적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요건 -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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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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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임금)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주식회사 성일운수)의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8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도과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태업을 결의하고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근무시간 규정에 따라 08:00에 정시 출근하여 차량운행에 들어가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해 18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02:00에 정시퇴근을 하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아니하는 준법운행에 돌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종전 정상영업시 1일 회사 사납금액이 금 9만8,000원 내지 금 12만원이었던 것이 준법운행기간…(투비컨티뉴드 )(2) 대상판결의 요지
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1) 준법투쟁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설명
준법투쟁의 법적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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