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제고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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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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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歷史)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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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history(역사) 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따
한편,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은 1991년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9년동안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이면에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이나 여론에서의 reaction(반응)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따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2호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 history(역사) 가 일천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한데도 原因이 있지만,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을 그 동안 많이 정비해 왔음에도 아직 改善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따
따라서, 이 연구는 부천시의회를 중심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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