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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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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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군복무중에 처가 부의 인장을 새겨 부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를 인정하였다(대판 1966. 7. 19, 66 다 863)
하급심판례중 민법 제827조 소定義(정의)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려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제126조를 준용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39〕 Japan의 판례중에서도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당해 월권행위가 당해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민법 제126조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제3자를 보호하면 충분하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표현대리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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