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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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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부조 대상자에 관련되어는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한시적 빈곤가족지원호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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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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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정이 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목차

공공부조제도의 정이 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I. 공공부조제도의 정이

II. 공공부조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원칙
2. 평등보장의 원칙
3.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Reference List
공공부조제도의 정이 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I. 공공부조제도의 정이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각종(비물질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구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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