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보호의 문제 점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pro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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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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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省略)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① 취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②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③ 건강保險 및 출국만기保險·신탁가입 등
④ 사업장 이동제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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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보호의 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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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問題點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로 인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보고자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고용허가제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고용허가제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보호의 문제 점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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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입법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오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가장 우선적이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법체류자 문제해결 대책과 산업연수제도 철폐라는 Task 를 풀어내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고자 하는 취지만으로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