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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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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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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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discrimination금지사유
1. 남녀
1) 의의
discrimination적 대우란 여성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성적인 discrimination 이외에도 임신, 출산 등 특정성과 관련된 characteristic(특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낮은 정년을 두는 경우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2)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헌법 제32조, 헌법 제36조는 모성의 특별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근기법 제5장은 여성의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characteristic(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근기법 제6조의 discrimination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3) 임금discrimination의 금지
동일 직무에서 동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면 균등대우 위반이다. 다만,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두…(To be continued )4) discrimination정년제
2. 국적
3. 신앙
1) 의의
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3) 경향사업체의 경우
4. 사회적 신분
1) 의의
2) 사회적 신분의 범위
5. 근로기준법상 discrimination금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6. 그 밖의 discrimination금지사유 인정여부
7. Cause 의 경합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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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