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effect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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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ncept(개념) 및 도입배경
개발사업 등이 環境(환경)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을 미리 예측, 分析(분석)하고 부정적인 環境(환경)influence(영향)에 대한 저감방안(方案)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環境(환경)오염문제가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環境(환경)측면을 고려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2. 관련법 강화
❏環境(환경)보전법(1977년) : 시행기관 : 행정기관대상 :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조성, 에네지개발 등 협의 근거 마련
: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 규정마련‘環境(환경)청고시(제81-4호‘1981.2)’
-대상사업 확대(행정기간, 공공단체, 政府투자기관, 민간시행사업)
❏環境(환경)정책기본법(1991년) : 環境(환경)정책기본방향 제시
: 1990년 기관승격(당초 環境(환경)청 ➜ 環境(환경)처)
: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 제도도입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법 제정(1993년)
: 대상사업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 집행적 사항 지정 및
입법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問題點) improvement
➜주민의견 수렴 說明(설명) 회 및 공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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