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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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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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다.
(2) 적용영역
1) 유언과 같이 표의자의 이익만 중시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표시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로 파악하였을 때에는,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efficacy가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된다(誤表示 無害의 原則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3) 비록 표시된 바에 의하면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엇을 의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기대가능한 주의를 기울이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skip)
법률행위의 해석의 여러 방법과 표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② 이에 대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일정한 방법에 의한 해석이 요청된다 그러한 해석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3가지가 인정된다
2. 자연적 해석
(1) 의 의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efficacy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의 여러 방법과 표준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1. 의 의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