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China)의 수출입 관세에 대한 내용과 신문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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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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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을 받아 관계 절차를 처리하는 대리인은 이 조례의 그 위탁자에 대한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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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의 수출입 관세에 대한 내용과 신문자료(資料)
*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허가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가가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세관수출입세칙>에 따라 수입세 또는 수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조항이 있는 무역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화물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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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조항이 있는 무역조약 또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보통세율에 따라 징세한다.
* 출입국 여객의 수하물 및 개인의 우편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징세판법은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수입화물의 수화인과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국무원에 관세 세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직책은, <수출입관세 조례>와 <세관수출입세칙>을 제정 또는 수정하는 방침, 정책 및 원칙을 제기하고, 세칙 개정초안을 심의하며, 잠정 세율을 제정하고, 세율의 국부적 조정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 수입세에는 보통세율과 최저세율을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