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관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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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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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메시지 형식의 자료(資料)는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
다.
2. 현행법과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보관
현행법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skip)3. 증거능력과 증명력
(1)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데이터메시지는 (a) 그러한 통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b) 증거를 제출하는 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상당한 최선의 증거인 경우에는 원본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서의 허용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기록은 진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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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록의 신뢰성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전자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이다. 전자기록이 보관된 매체가 손상 또는 낙후된 경우나 전자기록이 재생될 수 없는 경우, 전자기록은 기록으로서의 본질적 목적에 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기록이 신뢰성이 없으면 거래상대방은 그 기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기관은 기록의 요건충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그 기록을 분쟁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