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제도a -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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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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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중 권리변경에 관한 규정은 저작인접권과 산업출판권에도 준용…(투비컨티뉴드 )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공표된 당시에 이 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즉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것을 당사자 아닌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여기서 제3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이외의 자로서 등록의 유무를 주장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저작권침해자, 이른바 배신적 악덕자등은 여기에 제 3자 아니다.
2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그 근본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아이런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원시취득을 등록사항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도 일정 사항에 한하며, 그 효력도 추정력이나 대항력만 부여하고 있다아 그러므로 등록대상과 그 효력은 산업재산권법과 판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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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저작물의 제호, 종류 , 창작 연원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등록의 효능
1) 저작자 등으로 추정
2) 공표일등의 추정
3) 과실의 추정효의 부여
4) 보존등기의 역할
4 개정법의 취지
1)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 제외) 또는 처분권의 제한 ->대항효
2)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대항효
3)저작재산권은 저작 행위로부터 당연 발생 -> 저작권의 원시취득을 등록대상 아님.
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하다.
저작권의 등록제도a
순서
설명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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