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事例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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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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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事例 검토
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事例 검토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事例(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2. 事例(사례) 검토1) 개요
국내 LG전자(주)는 홍콩에 전자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S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통지계 직원은 Test Key에 의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생략(省略))2) 事例(사례)analysis(분석)
U.C.P. 500 제7조에 의하면, 신용장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받은 후 그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개설은행 앞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하며, 수익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해 줄 때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이러한 통지로 인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여 통지해 주어야 한다(U.C.P. 500 제7조 a, b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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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