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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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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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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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토론
(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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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요약상평청과 진휼청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상평청은 국초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은 그 명칭만 남았을 뿐이다. 여러 도의 환상곡이 처음에는 모두 상평과 진휼 두 청의 곡식이었으나, 그 모곡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일 맡은 신하가 그 양을 해마다 줄이고 달마나 깎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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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시사점
수요 공급에 법칙에 따라 풍년에는 곡식의 값이 싸지고 흉년에는 곡식의 값이…(skip)
2. 조세 정책의 alteration(변화) (기관:경전사)
3. 목축제도의 인센티브 (기관:상평사)
4. 지역특산물 권장 정책 (기관:사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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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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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경영경제
다.
정약용의 생각
상평청으로서 성 안에 있는 것은 별도 아문을 만들어서 내사로 하고, 또 강변에 터를 잡아 창고를 세워서 외사로 하여 풍년이 든 가을마다 값을 올려서 사들였다가, 흉년이 든 봄에 값을 내려서 내다 판다. 그리하여 지금 외방 고을에 상평청과 진휼청 곡식이 많은 곳도 3~4섬, 적은 곳은 3~4말인바, 구차스럽게 그 명목만 남아서 존양하는 뜻을 은근히 담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물가는 항상 평등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상평이라 하고 이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