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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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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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신탁자의 지배적 권능은 다만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 행사될 수는 없다.
순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간 명의신탁 등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따
(1)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2)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
수탁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이용하여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위득한다. 수탁자의 양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록 명의신탁계약의 위반행위 및 배임행위가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drop)1) 채권적 effect설
2) 물권적 effect설
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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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탁자의 이러한 지배적 권능을 가리켜 내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탁자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인정되는 것을 가리켜 외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탁자는 물건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