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저작권 신탁시장, 영리단체 허용 및 복수화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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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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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면 복수화는 저작권자 유치를 위한 신탁단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더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법안은 이와 함께 현재 文化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용료 규정을 당사자 간 협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 시장, 춘추전국시대 맞나=저작권 주무부처인 文化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새로운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할인마트에서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제품을 하나씩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상당수 전문가들은 복수화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인 반면, 영리단체의 시장진출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
저작권 신탁시장, 영리단체 허용 및 복수화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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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경쟁체제 도입의 necessity 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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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은 “여러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락을 받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 시장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진입과 현행 12개인 신탁단체 기관의 복수화 대안이 추진된다된다.
저작권 신탁시장, 영리단체 허용 및 복수화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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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신탁관리단체의 복수화와 단일화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며 “복수화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탁기업의 복수화는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제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영리기업의 진출은 文化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음악 등 콘텐츠 이용자의 불편가중 및 신탁기관 증가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최종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된다. 유성우 팀장은 “국내 저작권 관리체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서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진영은 영리신탁단체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대자본이 저작권 시장을 장악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도 독점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의원의 법안은 신탁관리업에 대해 政府(정부)의 허가제는 유지하되 영리기업의 시장진출 제한 조항을 없애자는 게 골자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 12개 비영리단체만이 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영리신탁단체 허용과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사업법’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