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 재벌해체는 바람직한가 / 논제3 재벌해체는 바람직한가 1. 배경 가.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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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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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3 재벌해체는 바람직한가 . 배경 가. IMF 외환금융 위기 이후, government 가 재벌개혁에 대한 government 역할이 커짐. 이 때 과거 “경제력 집중 억제”에서 기업소유와 지배 문제인 “기업지배구조 improvement”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이를 위해 외환위기 직후 얼마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조. 동시에 기업내외부의 감시 장치들을 강화하거나 도입. 나. 이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투자목적, 경영방식 상의 이해 상충가능성.) 순환출자를 통해 가능한 지배주주의 통제권 행사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상충가능성.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improvement의 핵심은 지배주주 통제력 약화에 중점을 두게 된 것.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 ‘주주자본주의’가 전면화 되었음. 라. 그러나 내부 감시 장치가 형식적이어서 제 기능을 못했고, 외부 경영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음. 외국자본 역시 단기이익이라는 이해관계는 일치. 결국, 시장규율과 주주중시경영을 goal(목표) 로 도입한 기업지배 구조 improvement장치들은 지배주주의 통제권을 약화시키지 못함. 마. 그러나 2003년 소버린의 SK 경영권 인수위기 이후로, 이전의 재벌개혁이 국제투기자본으로부터 한국경제를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켰다는 여론이 확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혁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됨. 바. 이에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는 정책들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게 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논의가 힘을 얻음. 이른바 ‘외국자본지배론’인 것. 대표적인 학자는 이찬근, 장하준. 사. 재벌해체 주장은 IMF와 김대중 government 의 재벌정책으로 설득력이 떨어짐. 현재는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외국자본에 대비되는 재벌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외국자본지배론’과 구조적인 경제의 문제점(問題點)은 재벌중심 성장strategy의 한계라는 ‘재벌개혁론’이 중심적인 대립논점을 형성 중. . 주요논점- 재벌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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