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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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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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관념 이외에도 사실적 관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관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skip)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②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③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效果
2)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② 비밀유지의무
③ 고지의무
① 임금지급의무
②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③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④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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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설명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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