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제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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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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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있어 비밀보장제도에 대해 잘 요약하여 놓은 글입니다.
[비밀보장제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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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있어 비밀보장제도에 대해 잘 요약하여 놓은 글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그 원칙을 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data(資料)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와 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자는 이를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To be continued 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대상이 된다된다. 그리고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먼저 비밀보장제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명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 비밀보장, 금융법률,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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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